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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법

조회수 : 199

작성일 :2024.02.01

기계설비법

[시행 2020.6.9.] [법률 제17453호, 2020.6.9., 타법개정]


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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